법령 상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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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서울고법 1973. 11. 13.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|